표지 기사
이번 주 발표되는 2026 연방예산
납세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주요 발표 내용, 시행일 및 법제화 상태를 정확히 읽기 위한 실무 안내입니다.
예산안은 11월 5일 발표되지만, 실제 결과는 세부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11월 5일 목요일에 2026 연방예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금 조치는 개인, 가정, 주택 소유자, 투자자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예산 발표가 항상 즉시 법률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발표마다 누가 대상인지, 어떤 거래가 포함되는지,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법률 제정 또는 CRA 지침이 더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Four questions to answer
분야 |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 | 확인할 세부사항 | 확인할 법적 상태 |
|---|---|---|---|
개인세 | 개인과 가정 | 기준금액과 청구방법 | 제안 또는 시행 |
주택 | 구매자, 소유자와 임차인 | 주택과 거래일 | 시행일 |
사업 | 법인과 사업주 | 적격 비용 또는 투자 | 법률 제정 필요 |
연설, 헤드라인 또는 소셜미디어 요약만 보고 큰 거래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세부 세무자료를 읽고 시행일을 확인하십시오.
성급히 행동하지 않고 2026 연방예산을 읽는 방법
개인소득세와 급여·혜택
세율구간, 세율, 세액공제와 소득기준 혜택의 변경을 검토하십시오. 발표금액에는 가족소득 기준, 거주요건 또는 별도 신청이 붙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생활비 부담
주택 조치가 기존주택, 신축주택, 임대주택 또는 생애최초 구매자 중 어디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일, 잔금일과 실제 용도가 각각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적격 주택 또는 지출을 확인합니다.
• 구매, 완공과 입주일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 청구서와 지급증빙을 보관합니다.
주택 발표는 익숙한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제한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전 정의를 읽으십시오.
기업 투자와 공제
사업주는 계획된 구매와 법인의 과세연도에 맞춰 공제, 투자세액공제, 자본비용공제와 생산성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적격성, 사용가능시점, 특수관계자 제한과 시행일을 확인하기 전에는 취득시기를 앞당기지 마십시오.
행정 절차와 CRA 시행
• 새 서식이나 선택신고가 필요합니까?
• 법률 통과 전에 CRA가 시행합니까?
•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까?
•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까?
제안은 입법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초안, 의회 승인과 CRA 지침까지 추적하십시오.
이번 주 독자가 할 일
• 연말 전 예정된 큰 거래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 구매, 투자와 주택 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 제안 내용을 현행법과 비교합니다.
• 중요한 계획을 바꾸기 전에 자문을 받습니다.
핵심 정리
예산 헤드라인은 분석의 시작일 뿐입니다. 세금, 투자, 주택 또는 사업계획을 바꾸기 전에 자격요건, 시행일과 법적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이번 주 캐나다 세무 소식
법인세
확대된 SR&ED 규정으로 법인 세제지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35% SR&ED 투자세액공제의 지출한도가 3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과세자본 기준 단계적 축소구간도 1,5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적격 캐나다 상장법인도 강화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2월 15일 이후 발생한 적격 SR&ED 자본지출도 개정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자본구매와 업데이트된 T661 및 T2 Schedule 31을 검토하십시오. 기술적 적격성과 지출증빙은 별도의 요건입니다.
개인세
CRA, 온라인 납부에 새로운 직불 결제방식 추가
CRA의 My Payment 서비스는 Visa Debit과 Debit Mastercard에 더해 Apple Pay, Google Pay와 Konek을 지원합니다. 적격 직불카드 또는 연결된 캐나다 은행계좌를 사용하며, 일반 신용카드는 My Payment에서 받지 않습니다.
납부일은 보통 같은 영업일이지만 오후 10시 이후, 주말 또는 공휴일에 완료하면 다음 영업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CRA 계정에 표시되기까지 최대 3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세목,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은행의 거래한도를 확인하고 납부가 계정에 반영될 때까지 확인서를 보관하십시오.
중요 마감일
2026년 11월 16일 | 정기 급여 원천징수액 납부
정기 납부자는 10월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CPP와 EI를 11월 16일 월요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기한인 11월 15일이 일요일입니다. 가속 납부자와 분기 납부자는 일정이 다르므로 지정된 납부자 유형을 확인하십시오.
이번 주 점검 | 2026 연방예산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SR&ED 적격성을 재평가하며, 11월 16일 급여 원천징수액 납부를 준비하십시오.
조세법원 판례 하이라이트
SHARMA v. THE KING, 2026 TCC 182
T2200만으로 모든 영업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구한 비용은 근로계약상 요구되고 증빙으로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563,900
청구한 외주비
전액 불인정
T2200만으로 부족
사실관계
성과급을 받는 보험판매원이 가족과 배우자 지배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포함해 판매리드 관련 대규모 외주비를 청구했습니다. 광고비 $7,350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외주비는 불인정되었습니다.
• T2200에는 보조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기재되었습니다.
• 광고비는 비용 유형상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 다만 광고비 금액은 증빙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T2200은 근로비용 청구를 뒷받침하지만 모든 비용을 자동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서식, 근로계약과 실제 직장 요구사항이 각 청구항목과 일치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각 비용을 요구한 이유를 기록합니다.
• 청구서, 지급자료와 구매자료를 보관합니다.
• 특수관계자 지급의 실제 서비스를 기록합니다.
• 사업목적과 합리성을 확인합니다.
비용은 요구되어야 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실행 목록
• 2026 연방예산 제안과 시행일을 검토합니다.
• 연말 전 예정된 큰 거래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 확대된 규정에 따라 SR&ED 프로젝트를 재검토합니다.
• 11월 16일 급여 원천징수액 납부를 준비합니다.
• CRA 온라인 납부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 근로비용 청구를 T2200 내용과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