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WARD TAX
온타리오 가정과 사업자를 위한 실무 세무 업데이트
주간 브리핑 | 2026년 10월 13일
표지 기사
계좌의 진짜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CRA의 2026년 베어 트러스트 신고 규정은 누구도 신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가족 계좌, 주택 또는 투자자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이름을 올린 경우에도 신탁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동산 등기에 자녀 이름을 추가하거나, 성인 자녀가 고령의 부모 계좌를 관리하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베어 트러스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법적 소유자와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CRA는 10월 5일 관련 지침을 갱신했습니다. 베어 트러스트는 2024년과 2025년에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2026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부터 일부 베어 트러스트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소유권 검토가 필요합니다.
2개 서류
T3 신고서와 Schedule 15
90일
달력연도 종료 후 신고기간
연중 최고 FMV
12월 31일 잔액만이 아님
검토가 필요한 일반적인 상황
상황 | 법적 소유자 | 실제 수익자 | 초기 판단 |
|---|---|---|---|
자녀가 부모의 은행계좌를 보조 | 부모 + 자녀 | 부모 | 베어 트러스트 검토 |
부모가 자녀의 주택대출을 지원 | 부모 + 자녀 | 자녀 | 일반적으로 제외 가능 |
명의자가 임대·투자자산 보유 | 명의자 | 다른 당사자 | T3 신고 가능성 |
공동명의자 모두 자금 사용 | 공동명의자 | 공동명의자 | 일반적으로 제외 |
실제 사실관계, 법적 권리 및 적용 가능한 예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이 표는 1차 검토용입니다.
베어 트러스트 연말 점검표
베어 트러스트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계좌, 등기 또는 등록상의 법적 소유자로 기재되고, 다른 사람이 재산을 사용하며 혜택을 받고, 법적 소유자가 실제 수익자의 대리인 역할만 하는 경우 베어 트러스트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흔한 사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검토하십시오:
성인 자녀가 청구서 지급을 돕기 위해 부모 계좌에만 추가된 경우.
가족이 대출 승인을 돕기 위해 부동산 명의에만 추가된 경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투자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신탁'이라는 문서가 없어도 베어 트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관계, 통제권과 재산에 대한 권리가 중요합니다.
가액 사례
CRA 사례에서 성인 자녀가 고령 부모의 계좌에 도움 목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연중 최고가액이 $16,000이면 T3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좌가 $310,000에 도달한 해에는 해당 가액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12월 31일 잔액이 아니라 연중 최고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일부 약정은 제외됩니다
모든 법적 소유자가 자금에 대한 권리도 가진 공동계좌와, 관련된 부모가 자녀의 주거용 주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명의에만 포함된 경우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들이 거주하는 주택도 한 사람만 명의자로 되어 있어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주택 예외는 주거용 주택에 초점을 두므로 임대, 투자 및 사업용 재산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T3 Trust Income Tax and Information Return을 제출합니다.
실제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Schedule 15를 작성합니다.
소득, 양도차익 및 손실은 실제 수익자에게 계속 신고합니다.
달력연도 신탁은 2027년 3월 31일을 준비합니다.
마감 직전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신탁계정 개설과 신원정보 수집을 일찍 시작하십시오.
Lee CPA 연말 점검표
법적 소유권과 실제 소유권이 다른 계좌와 재산을 목록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추가한 이유를 문서화합니다.
누가 소득과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최고가액과 적용 가능한 예외를 검토합니다.
지금 준비할 서류
소유권
등기, 등록 및 계좌 자료.
목적
각 이름을 추가한 이유에 대한 기록.
가액
2026년 최고 공정시장가치 증빙.
신원정보
수탁자, 설정자 및 수익자 정보.
핵심 정리
편의를 위해 이름을 추가한 경우에도 신고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설명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때 연말 전에 법적 소유권과 실제 소유권을 검토하십시오.
이번 주 캐나다 세무 소식
법인세
소기업 탄소 리베이트는 비과세지만 일부 T2는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26일 제정된 법률에 따라 Canada Carbon Rebate for Small Businesses는 모든 해당 연료부과금 연도에 대해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CRA는 이미 제출된 T2에서 리베이트를 과세소득에 포함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30일 이전 제출된 T2에서 Schedule 1의 line 295에 리베이트가 명확히 포함된 경우 CRA가 자동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불명확하면 법인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제출된 T2에 리베이트를 포함했다면 재평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조정 전에 통지서와 입금액을 T2와 비교하십시오. 2023년 T2를 2024년 7월 15일 이후이지만 12월 31일까지 제출한 적격 CCPC는 2026년 가을 소급 지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25 지급이 마지막 리베이트입니다.
개인세
환급이 끝은 아닙니다: CRA 검토는 이제 연중 계속됩니다
CRA는 2026년 4월부터 사후심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급금과 Notice of Assessment를 받았더라도 CRA가 신고 항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나중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서는 슬립 정보와의 차이, 공제·세액공제 증빙, 과거 준수 이력 또는 무작위 선택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토 요청이 자동으로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 보육비, 기부금, 이사비, 임대소득 및 외국납부세액 자료와 지급 증빙을 최소 6년간 보관하십시오. CRA My Account와 우편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하십시오.
중요 마감일
2026년 10월 15일 | 급여 원천공제 송금
일반 송금자는 통상 9월 원천공제액을 10월 15일 목요일까지 송금해야 합니다. 적격 분기별 송금자도 일반적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공제액을 같은 날 송금합니다. 가속 송금자는 일정이 다르므로 고용주의 송금자 유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nil remittance도 제출하십시오.
이번 주 점검 | 법적·실제 소유권을 검토하고, 탄소 리베이트의 T2 처리를 확인하며, 10월 15일까지 급여 원천공제를 송금하십시오.
조세법원 판례 하이라이트
YANTA v. THE KING, 2026 TCC 173
해외 치료비는 인정됐지만
여행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의료비가 적격이라고 해서 항공료와 숙박비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인정
여행비 불인정
합리성 요건
사실관계
North Bay의 납세자는 배우자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받은 치과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CRA는 해외 치과 치료비는 인정했지만 항공료와 숙박비는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조세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토론토와 다른 캐나다 도시에서 유사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튀르키예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것은 의료여행 규정상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해외 의료인에게 지급한 치료비는 별도로 적격일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40km 이상 이동해야 합니다.
기타 여행비는 일반적으로 80km 이상 이동해야 합니다.
동등한 서비스가 가까운 곳에 없어야 하고 이동경로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의료행위와 여행비는 각각 별도로 판단됩니다. 해외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사실만으로 여행이 합리적이거나 동등한 치료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동등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의뢰서나 서면증빙을 확보합니다.
가장 가까운 유사 치료기관을 조사하고 기록합니다.
예약, 청구서, 여행 영수증과 이동경로를 보관합니다.
동행자가 필요하면 의료확인서를 받습니다.
치료비가 인정되어도 여행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 실행 목록
공동계좌와 부동산 명의를 검토합니다.
탄소 리베이트의 T2 처리를 확인합니다.
환급 후에도 세무증빙을 보관합니다.
10월 15일까지 급여 원천공제를 송금합니다.
예약 전에 의료여행 판단근거를 문서화합니다.
불확실한 소유권·신탁 문제는 법률검토를 받습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 정보만 제공하며 법률, 회계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무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을 받으십시오.